법령 관세법 제2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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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2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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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율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형 1 박종국 1 오승근 1 최성수 1 최철환 1 윤인성 1 구충서 1 김훈태 1 김상찬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노2811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5. 6. 4.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노3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{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}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도12443 판결
  [관세법위반·식물방역법위반][공2011하,2590]
  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07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378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

2009년

8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6도455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

200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11. 대법원 1956. 8. 14. 선고 4289행상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4(2)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